신용사면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번 신용회복 조치를 받은 경험자는 신용사면 우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사면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회복 지원을 하더라도 원금은 탕감해주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이에 따라 사면대상이 720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신용사면을 한번 하기는 할 것”이라며 “신용을 잃어봤던 사람을 회복시켜줄 경우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추가로 신불자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이날 오전 자청한 브리핑에서 “당초부터 720만명을 모두 대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이용자 3,500만명 중 7등급 이하가 720만명일 뿐 이들이 모두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사면이 원금마저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이자가 과도한 경우 환승론 등의 방식으로 중간에서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를 인수한 후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 10조원 등의 해석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강 간사는 “1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겠다”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상환하면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 재정 투입이 거의 없이 신용회복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