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자금조달 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는 원전 공사 대금의 절반이상을 우리나라가 조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우리나라가 자금조달을 할 경우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공사 수주의 자금조달 문제는 차분히 볼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발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금 조달 능력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사를 수주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자청하는 게 아니다. 일본ㆍ프랑스 등 비슷한 수준의 기술수준을 가진 나라들과 국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돈을 누가 싸게 마련해 올 것인가가 결국 승패를 갈랐던 것을 우리는 수 차례 경험했다.
이렇게 본다면 UAE 원전 수주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금 조달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그동안 자금조달을 마치 UAE가 책임질 것처럼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점이다. 최근에야 드러난 일이지만 수주과정에서 공사 주체인 한전이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UAE가 마지막에 요구한 내용이다. 공식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결국 UAE 정부와 한전이 원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동시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얼마를 투자할 지가 아직 미정이다.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수조원이 될지 미정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투자와는 별개로 SPC에 대출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역시 몇 퍼센트 금리에 얼마를 대출해야 할지도 미정이다. 일부에서는 역마진을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모든 게 미정인 상황에서 대출여부 자체를 놓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
결국 180조원짜리 원전을 위한 투자와 대출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가 1년이 지난 시점도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당시에는 마치 UAE가 모든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될 것으로 정부는 홍보했다. 애초부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 오늘의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잘된 것만 홍보하고 불리한 것은 감추는 정부의 구태는 논란만 증폭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