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방정식이 다시 복잡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르면 오는 8월 한은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나 국제유가가 최근 140달러대에서 120달러대로 급락한데다 경제성장률마저 예상치를 하회,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서 “금리인상은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가ㆍ부동산 등 실물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이럴 경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시 640조원에 달하는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과 상환능력 감퇴로 이어지며 결국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금융시장 신용경색, 한계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예견된다.
하지만 한은 주변에서는 이성태 총재가 지난 10일 “정책이 충돌할 때 한은의 본질적인 임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2ㆍ3차 파급 차단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홍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