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범죄 잇달아 '충격'
거액 사기행각 가담…의뢰인 공탁금 슬쩍…자정노력등 대책 서둘러야
올들어 현직 변호사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과거 변호사 범죄가 대부분 관행상 불법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싹쓸이하다 물의를 빚은 것과 달리 거액의 사기행각에 가담하거나 의뢰인의 공탁금 등을 가로채는 등 일반 범죄인과 다를바 없어 변호사단체의 자정노력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청와대 직원을 사칭,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채려한 사기 일당을 검거하면서 현직 변호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문제의 변호사 이모(50)씨는 청와대 집행관 행세를 하며 건설업자로부터 350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채려한 곽모씨 등 사기범 일당들에 대해 범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청와대 직원이 맞다”는 확인을 해줬다. 이와 함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1억원을 물어주겠다”며 이행각서까지 써줬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초경찰서는 사건의뢰인을 속여 공탁금과 보석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법률사무소 변모(39) 대표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남편의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 박모씨가 법원에 공탁했던 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3년 2월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3월에는 검사 재직 시절인 1999년 범죄 용의자로부터 사건무마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강모(40)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같은 달 대전지검 특수부는 정부 수입인지를 상습적으로 변조해 재사용해온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관련자 등 8명을 대거 적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이미 사용된 수입인지의 소인을 지운 뒤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 273장(1장당 1만원)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 변호사 업계의 비리 행태가 도덕불감증 수준을 넘어 범죄행위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