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경제학과의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는 12일 "한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은 모든 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기자회견을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한국 경제의 곳곳에서 회복의 징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과 인플레 억제라는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콜금리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회복세에 가속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의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특히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해당분야의 생산성과효율성의 극대화 여부"라면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프레스콧교수는 "분야를 막론하고 글로벌 경제 틀 속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은행의 공적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단순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은행의 핵심 기능은 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제때 제공하는 중개 역할이기 때문에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시장 감독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금융기관 지분을 확보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강화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최소화 해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이가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수 대기업이 막강한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과거 한국은 정부와 대기업이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며 "이러한 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