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李대통령 100일] "국정운영 시스템 바꿔야"

여론에 귀기울이는 균형감각 절실<br>필요할땐 舊與인사 과감한 발탁도

취임 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를 들라면 단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첫손에 꼽힌다. 성 추문에도 불구하고 퇴임 무렵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클린턴의 성공 비결은 무얼까. 초기 클린턴 행정부는 인사는 물론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삐걱거렸다. 이른바 ‘아칸소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를 중용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거스르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하면서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정책적으로 과잉 의욕을 부리면서 국민들로부터도 멀어졌다. 문제점을 깊이 깨달은 클린턴은 취임 이후 얼마되지 않아 국정 운영 원칙을 대폭 수정했다. 가장 먼저 인사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측근인 아칸소 사단 대신 정부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발탁하며 변화 바람을 일으켰다. 시스템에 뿌리는 둔 관료들의 안정적인 업무로 정부 정책 노선은 이리저리 뒤흔들리지 않고 항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MB) 정부. 출범 전부터 소망교회 인맥 등에 치우친 인사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취임 3개월도 안 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해 대선 득표율(48.7%)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뒤뚱거리는 MB호(號)에 국민들은 클린턴 행정부 초기와 같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국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업무는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많은 이해 집단의 요구가 엇갈리는 복잡한 것이어서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기업 운영 방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 지도자는 때로는 돌격 대장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지니는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활용한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펼치라고 주문한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옛 여권인사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좌우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우리 정부에도 이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토양이 갖춰져 있다. 측근만을 기용하며 밀어붙이는 대기업 업무 추진 방식이 최선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명호 동국대(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은 최고경영자형 리더십을 넘어 전체적 국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조급함을 보이기보다는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가적 장기 이익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조금씩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얼리버드’ 업무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꾸준한 성과를 내는 ‘거북이식 행보’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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