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대책 '1개월 효과' 드물었다
1980년 이후 24년간 40여차례‥무책임한 증시개입 자제해야
• '증시 8월에도 상승어렵다'
• 장중 720선 후퇴‥700선도 깨지나
1980년 이후 24년간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정부의 소위 '증시대책'이 제시됐지만 대부분 그 효과가 1개월 이상에 걸쳐 제대로 나타난 경우가 드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된 90년대 이후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정부가 무책임한 증시개입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증권거래소가 27일 발간한 「80년대 이후 증권시장 리포트」책자에 담겨있다.
80년대 전반에 발표된 6차례의 증시대책중에는 '장영자 어음사기사건'후 발표된 특별담보금융 지원책(82년)과 상장요건을 완화한 83년 7월의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 정도만 이후 한 달여에 걸쳐 시장지수를 소폭 끌어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80년대 중반부터 91년 12월 증시개방까지는 무려 14차례의 증시대책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책발표 다음날과 7일째 및 30일째 되는 날 주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발표일보다 주가가 모두 올랐던 대책은 88년 12월의 '자본시장 국제화 단계적 추진계획'과 91년 12월의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정도였다.
86년 6월에는 과열증시 규제조치 발표에도 30일 뒤 주가가 오히려 9%이상 올라정부의 체면을 구기는가 하면, 87∼88년 정점에 달했던 증시가 속락하던 89∼91년에여러 차례 제시됐던 부양책들의 약발도 일주일이 지속된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92년 3월부터 외환위기 닥친 97년 12월까지도 13차례의 증시대책이 발표됐지만대책 발표 다음날과 7일째, 30일째의 주가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기조를 확실하게 이어간 경우는 92년 8월 투신사들에 대한 대규모의 한국은행 특별융자 제공처럼 큰 후유증을 남긴 무리수를 둔 증시부양책이나 연기금의 주식매입 확대조치 정도였다.
94년 3월 증시활성화 대책과 95년 1월 증시부양대책도 조사시점에서 주가는 올랐지만 소폭에 그쳤고 그나마 시간이 지날수록 대책 발표시점의 주가로 회귀하는 대증요법에 그쳤다.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직접적인 증시대책이나 증시대책을 포함한 11차례의 금융시장 안정책이 취해졌지만 정부의 증시대책으로 시장지수를 확실히 끌어올린 것은2001년 4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방안 정도였다.
99년 9월 대우사태후 금융시장 안정책과 2001년 9월 '9.11 테러'후 취해진 안정책도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국내외 증시가 모두 대세상승국면이었거나비정상적 급락후 회복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책효과라고 보기는 힘든 시점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증시규모가 커지고 대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데다 파생상품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발붙일 곳을잃어가고 있다"며 "직접적 개입이 효과를 보기도 힘든만큼 정부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7-27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