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행시한을 넘긴 ‘2ㆍ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키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윤병세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13일 미측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행동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했으며 2ㆍ13합의를 더 이상 지체없이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미국 발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나면 초기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2ㆍ13 합의를 이행해서 핵시설 불능화까지의 비핵화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까지를 납기로 GS칼텍스와 지난 달 7일 체결한 중유 5만t의 대북 제공 계약과 관련, 16일까지 북한의 행동을 지켜본 뒤 일단 해지하고 추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초청 등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BDA자금 처리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돈을 찾거나 계좌에 그대로 두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북한 자금을 이체받을 은행을 구하는 것까지 미국이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미국의 BDA 해법이 북한자금의 대외 송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북측이 BDA자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결정할지 여부와 관련, “17일께 통일부에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상황을 보면서 (경협위) 준비는 준비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