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부당하게 낸 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료를 부당하게 낸 보험가입자 수도 해마다 급증, 지난해엔 약 8만명에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료 과오납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과도하게 잘못 냈다가 돌려받은 `과오납 보험료' 규모는 106억2천300만원으로 사상최대였다.
과오납 보험료 규모는 지난 2001년 7천659억원에서 2002년 6천521억원으로 다소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반전,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보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억울한' 보험가입자는 2001년 4만6천762명에서2002년 5만3천709명으로 급증했다가 2003년에는 7만5천9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03년 기준 보험사별 `과오납 보험료' 현황을 보면 동부가 2천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1천921억원, 현대 1천328억원, 삼성 948억원, 동양 882억원 등의 순이었다.
`과오납 보험가입자'는 동부가 1만6천4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1만3천773명, 현대 1만1천274명, 쌍용 6천466명, 삼성 6천382명 등의 분포였다.
박영선 의원은 "과오납 보험료가 많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복잡한 보험계약을 악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충실히 설명하고 가입자의 이력.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해과오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계약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데다`과오납 환급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과오납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들 장치를 통해 가입자들이 과오납 보험금을 되돌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각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료 과오납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 규모가 천차만별인데다,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뒤늦게라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부당보험료를 돌려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과오납 규모로만 보험사를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