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대부업체 금리인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민노당은 고금리 사채 피해자들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금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노당은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법정금리 66%를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해 놓고 있다. 민노당은 90년대말 이자제한법 폐지전인 20~30% 수준으로 금리를 제한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법정금리가 66%로 높아진 이후 사채업자 수가 95~96년 3,000여개에서 현재 3만5,000여개 업체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인 씨티파이낸셜(연체시 이자율 연31.9∼54.9%), GE캐피탈(연체시 연 30∼59%) 등은 대금업체 다를 바 없고 뉴스테이트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원캐피탈, 아세아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소비자금융 서비스 기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사채업자의 행위를 전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로 확산적용할 경우 불법화, 음성화만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