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절반가량이 사전 심사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때 사용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1조7,842억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2005~2007년 경기ㆍ강원ㆍ경남ㆍ경북ㆍ충남ㆍ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ㆍ군에 대한 연평균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3조8,759억원으로 이 가운데 평균 54%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1조7,84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2005년 국고보조금 집행률은 53%였으며 2006년 51%, 지난해는 58%에 그쳤다.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큰 이유는 사업부지 확보, 관련 인ㆍ허가, 주민동의 등도 없이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경기도 가평군 등 19개 시ㆍ군을 표본 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 지연 251건 가운데 189건(75.3%)이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8건(39%)이 부지 미확보, 인ㆍ허가 미이행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계 등 착공준비 지연이 86건(34.3%), 지방비 미확보 5건(2%) 등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2004년 목포시가 신청한 전남 무안군 화장장 등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만 믿고 국비 22억여원을 교부했지만 입지선정과 투자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올 6월까지도 사업을 시작하고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6년 이후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지만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8개 사업에 47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69억여원의 보조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
국고보조 사업을 끝내고도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2001~2002년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집행잔액 99억5,519만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