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용기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주파수공용통신(TRS)과 800㎒의 주파수 사용업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이용료와 사용기한을 설정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과거 '심사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받아 무기한 사용이 가능했던 TRS와 데이터통신, 800㎒ 주파수 등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후 이용료ㆍ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로 하고 이를 전파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MT-2000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LBS(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주파수 사용업체들이 2000년 개정 전파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 시행 이전에 주파수를 배분받은 업체는 이용기한 등의 제한이 없어 형평성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의 이번 방침은 특히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배분을 둘러싸고KTF와 LG텔레콤이 공조, 정부에 주파수 재배분 문제를 요구하고 나선 시점에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1분기중으로 대략적인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분기에 공청회를 갖는 등 법 개정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중 800㎒ 주파수의 경우 지난 1983년 '심사 할당방식'으로 SKT에 배분돼 현행 전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대가할당 방식'으로 관계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업체도 사용료와 이용료를 주기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일정기한이 경과한 업체는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거나 협상을 통해 사용료와 이용기한을 설정한 뒤 계속 관련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재인 만큼 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주변 요인을 감안, 협상을 통해 사용료와 이용기한을 설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전파법 적용을 받는 와이브로의 2.3㎓ 주파수와 377-380㎒의 LBS 주파수는 각각 7년과 5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연장과 이용료설정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