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휴대 반ㆍ출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비거주자들이 원화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은행 외국 지점을 통해서만 환전용으로 수출되던 원화수출제한을 오는 2009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행 허가제로 돼 있는 원화수출제한 조치를 신고제로 바꿀 경우 원화가 역외에서 맘대로 유통돼 외환 자유화의 종착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수단으로서 원화에 대한 차입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올해 초부터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은행 대출이나 증권 발행시 원화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외국인들의 원화차입은 허용된 반면 원화예금 예치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관련 규제를 모두 풀더라도 곧바로 원화의 국제화가 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지난 96년부터 모든 경상거래에서 원화결제가 가능해졌지만 전체 경상거래에서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2%에 불과하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 거래에서 원화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바기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나아가 국가 경제규모가 더 커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원화의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국제화에 따른 폐해가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며 “국제화로 인한 환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환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통화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