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실질적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은 경제가 어려운 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싱가포르ㆍ칠레ㆍ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했지만 인도와의 CEPA협정 타결은 경제규모나 효과 등에서 본격적인 FTA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협정 타결은 아직도 전망이 불투명한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인 CEPA는 큰 걸림돌이 없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 11억명에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ㆍ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인 인도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다. 브릭스(BRICs)의 일원인 인도는 우리처럼 IT가 발달해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다 인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받아들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아주 많다.
당장 진행속도가 느린 포스코의 인도 제철공장 건설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ㆍ철강ㆍ유화제품ㆍ휴대폰 등 대인도 수출을 견인해온 제품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인도에 진출한 1,000여 한국 기업의 수익도 제고될 것이 확실하다. 인도에서 한국의 이미지 고양에 더 힘쓰고 많은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정 체결 효과를 극대화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다자간무역협상이 좌초한 상황에서 FTA와 같은 양자무역협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인도와의 협정 타결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중국ㆍ일본ㆍ호주 등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세계적 흐름이지만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ㆍ인도 CEPA협상 타결은 이 같은 국가와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FTA 정책의 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에서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인도와의 CEPA 협정 체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