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한국 국방개혁 美측과 긴밀협조 필요”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과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밝힌 뒤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현재 완성단계”라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만일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한미가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국방장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듯이 초기 자위권 차원에서 바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한국의 전력으로 할 것이고, 한미 공동대응에서 그 시기가 되면 가용전력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항상 기습적인 도발 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도발을 해왔다”면서 “특히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하고 있고, 3대 세습 진행 과정에서 도발 가능성이 역시 상존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강한 의지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적인 군사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군사연습과 공동작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확장억제 능력, 즉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더 강력한 동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이 예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은 여전히 (현수준) 유지와 함께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며,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한국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 동맹을 통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핵확장억제)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측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 중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사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패네타 장관은 “사이버를 통해 공격할 수 있고 위협도 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나 우주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김관진 국방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ㆍ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