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모두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 등 1단계 예산 56조원에다 이번에 2단계로 약 42조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토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개편해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하고 지역의료ㆍ복지 서비스 확대 등에 15조원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몇 년 동안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000개나 되는데 지방이전 기업은 1,500개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보면 지방경쟁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이 기계적인 균형만을 강조해 도리어 우리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실효성 있는 지방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개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측면 지원하기로 한 것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역균형발전책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론이 거세자 반대급부로 확대된데다 야당 등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며 의구심을 갖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 역시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돼도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정치쟁점으로 비화하면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처럼 지역개발로 땅값만 올려놓고 실제로 기업이나 인구는 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세수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지방발전 전략이 단기 경기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자생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