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FTA 협상 '정상회담 효과' 볼까

12차 협상 돌입… 18일까지 열려

농산물·제조업 개방 범위가 관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첫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4일 시작됐다. 양국 정상이 FTA 연내 타결 의지를 공식 천명한 가운데 농산물·제조업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양국의 협상단이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협상단의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사전 회의를 열어 이번 12차 협상의 의제를 조율했다. 실무진 협상은 오는 18일까지 대구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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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은 상품 시장을 둘러싼 양허 범위다.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고추·양파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의 요구가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서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최근 대한국 주력 수출품인 밭작물에 대해 시장 개방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다만 FTA 연내 타결을 중국이 더 원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열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상품시장 개방과 별도로 협정문에서 다루는 '규범'이나 서비스 분야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5월 11차 협상에서 공정거래 및 전자상거래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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