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부처 중복사업 대수술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부처 간 유사사업이 정비된다. '국민행복'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지침은 박근혜 정부 첫 예산편성 지침"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ㆍ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SOC사업의 원점 재검토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종의 사업 구조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ㆍ토목으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 색채 지우기'라는 목적도 깔려 있다.

주요 대상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분야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집중투자로 성과가 가시화된 사업은 우선순위와 적정투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생태하천 등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도 통합된다. 기존 사업도 폐지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을 벌이더라도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SOC사업을 민간이 투자할 만한 '돈 되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유통구조 개선 등 비SOC 사업에도 농협 등 민간을 끌어들여 국고부담을 줄이고 축산ㆍ수산 분야 등의 복잡한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복지사업은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되 적정 수준의 자기책임 원칙을 확보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과대 지출 요인도 재점검한다.

지침에는 이 밖에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정부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확대, 문화시설 및 국제경기대회 등 보조사업 국비지원 기준 재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절약되는 재원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翅？지원 ▲4대악 근절 ▲문화ㆍ산업 융합,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마련 등 국방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방 실장은 "창조ㆍ융합형 R&D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며 기재부는 10월 초까지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