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 허가신청 연기검토정보통신부가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마감기한을 한달 늦춘 것은 기술표준의 딜렘머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볼 수 있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실무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기술표준에 대한 업계자율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비동기식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서비스 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에서 「모두 비동기식」에서 하나라도 동기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냐는 것. 하지만 서비스업체들은 『허가신청 마감시간 연기와 기술표준에 대한 기존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무협의회=곽수일 교수(정보통신정책심의회위원장)를 위원장으로 SK텔레콤 조민래상무, 한국통신 남중수 IMT사업추진본부장, 이정식 LG IMT-2000사업추진단 등 서비스업체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장비업체 대표,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산하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주축으로 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협의회는 밀도있는 협의를 거쳐 기술표준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내게 된다. 정부는 「복수표준」과 「업계자율」의 기존 정책범위안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연기배경=사업계획서 마감이 보름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비스 사업자들과 장비제조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은데 따른 것.
한국통신과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개 서비스업체들은 비동기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는 동기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이에따라 정통부는 일단 시한을 연기, 다시 물밑 접촉을 통해 한두개 업체를 동기식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스스로 정한 시기를 연기한데다 실무협의회에서 동기식으로 가는 업체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망=정통부는 실무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서비스-장비업체간의 간극을 줄여나갈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는 마련했다. 실무협의회는 업계와 국가 이익을 함께 고려해 기술표준 문제를 검토, 업계와 정통부에 건의하게 된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건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달 뒤 기술표준 문제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특히 기술표준은 정통부와 3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및 관련 중소 업체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통부는 주파수할당제와 같은 「처방전」을 통해 2개사업자 선정등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반응=3개 서비스사업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간이 부족해 기술표준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던 게 아니다』며 『시간벌기를 통해 정통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기술표준 문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일이 복잡하게 꼬였다고 지적했다.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술표준 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서비스와 장비제조업체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물론 업체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통신은 정통부의 입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일단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통은 그동안 자사의 기술표준은 비동기가 원칙이며 설사 정부중재로 동기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가 비동기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사는 이날 IMT 추진위원회위원장인 최재원(崔再源) 전무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정보통신부의 의중과 한달연기의 파장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LG그룹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IMT-2000사업 추진단 관계자는 『서비스 일정 연기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LG는 2개 사업자가 모두 동기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비동기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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