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 116곳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ㆍ전자ㆍ조선ㆍ자동차 등 호황업종으로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재벌그룹 주력기업의 조사 대상 선정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대기업 116곳에 대해 납세성실도 검증 차원에서 지난 18일부터 사전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사회 전반의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법인은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04개 대기업과 매출액 300억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12개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ㆍ전자ㆍ조선ㆍ자동차ㆍ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레저 관련 기업 등이 망라됐다.
탈루유형 및 조사 대상 기업은 ▦국가보조금ㆍ보험금ㆍ국외투자수익ㆍ관세환급금을 누락한 기업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 계상한 건설업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 계상한 기업 등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미국 국세청이 사용해온 ‘국가조사 프로그램(NRP)’ 조사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탈루 혐의가 짙은 유형과 업종만 골라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종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방식은 그간 4~5년마다의 정기조사에서 올해부터는 `사전표본조사→집중조사'와 정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