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49억원 외에 1조3,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원과 다음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000억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앙정부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수해로 공공시설 1조6,349억원, 사유시설 1,995억원 등 모두 1조8,344억원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 자금 2조6,741억원, 지방비 8,384억원 등 모두 3조5,125억원이며 중앙정부는 이미 갖고 있는 예비비 8,892억원, 기존 정부부처 예산 249억원을 제외한 1조7,600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일반적으로 복구비는 피해액의 1.5∼1.7배에 이르지만 이번에는 도로ㆍ하천 등 항구 복구 대상이 많아 피해액의 1.9배를 적용해 산출했다”며 “추경 예산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많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은 국회 상임위ㆍ예결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