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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노후 전투기 교체에 따른 전력 공백 문제와 추가 예산 확보 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F-15SE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이어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F-X 사업에는 보잉의 F-15SE를 비롯해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인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제시, 이날 단독 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방사청은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 등을 이유로 F-15SE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방부는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과 기종 부적정성 등을 감안해 최종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 전력자원 실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 등과 함께 F-X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력 공백 등을 우려, 가능한 1년 이내에 F-X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예정대로 2017년까지 차기전투기를 도입,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F-15SE가 예상과 달리 F-X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로는 기종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종합평가 결과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과 최근의 안보상황,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 핵에 대한 킬체인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서 국지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최근 항공기술 발전 추세가 5세대 전투기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공군도 이에 상응한 전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F-15SE는 차기전투기의 핵심 능력인 '스텔스' 기능이 미비해 군 내부에서도 우려가 컸었다. 스텔스 기능은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기술로 F-15SE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록히드마틴의 F-35A와 같이 스텔스 전용기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통해 스텔스 기능을 추가해 기능 자체가 제한적이다.
F-15SE가 아직 시제품이 나오지 않은 '설계상의 제품'이라는 것 또한 사업 재검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으로서는 제품 테스트나 시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투기를 구입, 문제 소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보내 "구형 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조ㆍ개발되는데다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군 내부에서 F-15SE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반대 의견 또한 이번 부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