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방송 등 서로 다른 통신 방송 서비스간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결합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 통신서비스 재판매가 확대되고, 망임대사업자(MVNO)가 도입된 데 힘입어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7일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정책 전환 방침을 밝혔다.
염용섭 KISDI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융ㆍ복합화 시대를 맞아 통신서비스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경쟁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도 저해한다”면서 “통신 서비스 별로 나눠 규제하는 수직적 규제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 단계에 따른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체계가 수평적 규제로 바뀌게 되면 인터넷TV나 인터넷전화(VoIP) 등 컨버전스 서비스는 물론 유ㆍ무선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이 속속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시내전화 시장에서 KT나 S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염 연구위원은 “도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중심으로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참조해 내년 초 ‘중ㆍ장기 통신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