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방카 4단계 내년4월 시행"
"부동산시장 안정땐 공공기능 역할 축소 필요"기업은행 지분 15.7% 올해나 내년중 매각할것장병완 기획처 장관 "공기업 민영화 신중해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안정 때는 부동산대책을 재검토하고 부동산의 공공기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카슈랑스는 세계적 추세이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꺾기 등 불건전 관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이뤄지면 자동차보험, 개인보장성 생명보험 등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이 은행으로 집중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시행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고 투기억제 장치가 정착돼 시장이 안정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정책의 철회를 권고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 부문의 기능이 확대된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공공기능의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을 살리기보다는 정부나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공공 부문의 역할에 너무 의지하지 않았냐'는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 분야 보상과 관련, "이른 시간 안에 농림부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분야 보상 문제는 예산당국과도 논의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기업은행 지분 15.7%는 올해나 내년 중 매각할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 지분 35.7%가 남는데 중소기업청 등에서 중기금융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것을 감안하면서 조속한 시간 내 팔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까지인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매각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권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내외에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물가안정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높은 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이 농산물과 국제유가 상승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가상승을 예상했지만 거시정책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가상승도 거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보더라도 현재의 유동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유동성을 급격히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경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최인기 민주당 의원의 공기업 민영화가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성과가 두드러진 부분이 있지만 네트워크 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성과가 나오지 못한 곳이 있다"며 "이는 소비자가격 인상, 안정성 저하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1/02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