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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조원이나… 과징금 폭탄에 '휘청'
공정위, 올 1조 과징금 폭탄2.6배 늘어 사상최대… 기업, 경기도 안좋은데 엎친데 덮친격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거둬들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기업들에서 9,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인 3,473억원의 2.6배에 달한다. 올해 공정위의 목표치인 4,029억원에 비해서도 2배 이상 거둬들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굵직한 담합과 불공정 행위 사건을 여러 개 해결한 덕이다. 이명박 정권 중반 들어 공정사회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고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해 공정위의 칼날이 더 매서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월에는 세탁기와 TV, 개인용 컴퓨터(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월에는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과 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고서 큰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도 같은 달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의 과징금은 1,115억원에 달했다. 또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 7개 계열사에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공정위의 움직임을 보면 내년에도 조사 강도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건수 올리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라면값 담합 건만 해도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에 대해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공정위 행정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 제기율도 2006년 4%대에서 지난해 11.3%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태가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을 더 거두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과징금이 더 걷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