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거시경제 동향·과제해외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등은 우리에게 물가상승, 금리상승, 경상수지 악화등의 방향으로 작용해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지연등으로 대외신뢰도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수단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원화강세(환율 하락)로 대외적인 충격을 어느정도 흡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화강세의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지연과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자금의 대량유입으로 제2의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해외여건의 악화는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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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영향=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연방기금 금리는 지난해 6월 4.75%에서 현재 6.50%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하반기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 7.25%까지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런던 은행간 금리(LIBOR)등 국제금리가 오르고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차입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미국금리 상승으로 국제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국내시장에서도 달러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식, 채권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한 주가하락, 채권 수익률 상승등의 효과를 낳는다.
최근 한미 주식시장의 동조화 경향을 감안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주가하락, 금리상승 압박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경제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두바이산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해 평균 17.2달러에서 올해 5월들어 15일까지 15일 평균 27.4달러로 급등했다. 유가급등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무역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올해들어 1-4월중 원유 평균도입단가는 26달러로 정부가 당초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예상했던 22달러보다 4달러가 높다. 이에 따라 1-4월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억달러나 급증했다. 유가급등과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도 1-4월중 7억7,000억 달러에 불과, 올해 정부의 12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목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책적 대응수단 한계=국제유가의 급등은 바로 국내 석유류등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인상을 부를 수도 있다. 이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올해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지난해의 미국금리 상승이나 국제유가 상승은 원화강세로 상쇄할 수 있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고 이는 국내에서도 인플레 억제기능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원화강세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들어 상승(원화약세)하고 있다. 또 1-4월중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2.6% 절상했지만 일본, 유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모두 절하추세를 보여 우리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재연가능성, 국내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등으로 앞으로도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완만한 절하추세(환율상승)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환율을 통한 충격흡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응방향=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박사는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등 해외여건의 악화가 올해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국내의 정책적 대응수단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5% 포인트 정도의 하락효과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GDP)은 8.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해외여건의 악화속도가 빠르고 우리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내년이후 급격한 경제위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沈相達)박사는 대외여건의 악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수단으로 재정의 긴축운용등 보수적 경제정책 운용 시기를 놓치지 않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시행 모럴 해저드 방지를 통한 재정누출 방지 등을 꼽았다. 보수적 경제운용으로 수입수요를 줄이면서 적극적인 경상수지 대책에 나설 것을 沈박사는 주문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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