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신 재생 에너지 현 주소는 폐기물과 수력이 대부분이다. 기술집약형 신ㆍ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등은 미미하다. 낮은 경제성과 투자규모의 절대적 부족, 협소한 시장 등이 대체 에너지시장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낮은 경제성이 문제다. 실제 태양광의 설비 단가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10배, 풍력의 1.3배 수준이다. 설비단가가 LNG의 경우 kw당 58만원, 유연탄 118만원, 풍력 130만원, 태양광 1,200만원이다. 정부는 발전차액 지원을 통해 일반 전력 보다 1.1~1.3배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시장 규모로 협소,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도 한계가 있다. 투자 규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과거 10년간 R&D 투자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ㆍ미간 R&D 투자 규모(2003년 기준)를 보면 수소 연료전지는 미국 920억원, 한국 92억원이다. 태양광은 823억원ㆍ51억원, 풍력은 416억원ㆍ37억원 등으로 선진국과 차이가 많다. 아파트 등의 주거형태와 지역적 제약도 한국의 대체 에너지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풍황이 좋은 강원도는 백두대간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kw당 3.3평의 부지가 요구되는 데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로 땅 확보도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