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인수위 보고에서 심한 질책을 받으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은 어느 정도 예고된 부분이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초긴장 상태에 빠져든 것.
일부 공무원들은 인수위의 일방적 통보 형식의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인수위에 보고된 내용이나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일절 함구하고 있으며 인수위 측 최종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인수위 보고를 마친 후에도 교육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인수위의 지적사항 등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볼 때 그동안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이었던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인수위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모양”이라며 “과거 몇 년에 걸쳐서 만든 대학입시제도를 며칠 만에 바꾸는 게 과연 맞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인수위 보고를 준비한 또 다른 관계자도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입 정책의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각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내신 및 수능 반영비율이나 수능 과목의 단계적 축소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전면 자율화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