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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또다시 재정펑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말 정부의 주택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는 것과 맞물려 벌써부터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급감하리라는 우려 탓이다.
18일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전ㆍ대구 등 주요 지자체가 하반기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을 예견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거래절벽 등으로 올해 2,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올 예산을 짜면서 부동산거래 감소를 예상하고 세수를 전년 대비 280억원 줄여 전망했는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올 1~6월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로 지난 5월 세수를 재추계했다"며 "그 결과 세수가 하반기 거래절벽으로 2,500억원 정도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줬다가 시한이 끝나면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세수가 뚝 떨어졌다"며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세수가 부족하니 내핍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부산ㆍ대구도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정부가 주택취득세를 2~4%에서 1~2%로 낮췄던 2011년의 3ㆍ22조치가 그해 말 마감되자 이듬해 1월 주택거래량은 5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월 13만6,000여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기간 중에는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충해주겠다고 했지만 감면기간이 끝나면 끊긴다"며 "지자체가 나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청할 수도 없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차라리 세수보충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연장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연장이 주택수요 심리를 살리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