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ㆍ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술이 이뤄진다. 과학통계가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나 보니 제대로 된 과학 한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22일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R&D) 경제성장률 기여율 등 각 기관ㆍ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과학통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과학통계는 주인 없이 여러 부처ㆍ기관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는 기술혁신조사, 산자부는 기술인력수급동향,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등 통계 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각 부처ㆍ기관별로 다른 통계수치가 나오기도 한다. 한 예로 R&D의 경제성장률 기여율의 경우 한국은행 10.9%, 한국개발연구원 55.42% 등으로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우선 각 부처ㆍ기관의 과학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과기부는 부처ㆍ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통계의 종류와 기준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모델을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과학통계의 주인을 찾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임상규 과기부 혁신본부장은 “국회 등 여러 곳에서 과학통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확한 과학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