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책팀이 어제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 투자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를 위한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규제완화 및 경영권 보호 노력 등에 합의했다. 김 의장 등은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친데 이어 4대그룹 총수와의 회동 등 ‘뉴딜’의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쇼를 한다’, ‘정책이 흥정대상인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지만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부응하려는 노력이란 점에서 평가에 인색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당의 행보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정책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여당 내 다른 쪽과 정부에서 엇박자 언행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재계는 그 개선여부를 정책방향 전환 여부의 상징으로 여길 정도다. 김 의장 등이 폐지를 약속한 것도 기업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위해서 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협의 없는 뉴딜에 불만을 나타내고 정부 여당의 정체성 등을 거론하며 출총제폐지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규제 등 오히려 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뉴딜을 ‘정치적 행보’라고 일축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엊그제 경총은 김 의장 등에게 이 문제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그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뉴딜 행보를 믿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이 어제 여당에 ‘힘이 있느냐’고 회의를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불확실성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현상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앞서서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여당은 정부와의 정책조율로 기업에 믿음을 줘야 한다. 정부도 딴지를 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