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문 후보 선대위는 부유세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부유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온 모습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상속세는 공짜로 물려받으니 무겁게 매기는 게 맞지만, 부유세는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 부유세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1997년 처음 제기한 정책이다. 민노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지금도 당론으로 부유세를 주장한다.
문 후보 캠프에서는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이 지난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제기했다. 당시 그는 순자산이 30억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부유세를 신설해 순자산의 1~2%를 매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유세가 현실성이 없고 중도층을 뺏길수 있다는 판단으로 당론채택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무성 본부장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관리하려면 부유세를 비롯해 통일세와 보육세, 담배세, 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 중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원조인 부유세를 여당 내 시장경제주의자를 자처했던 김무성 본부장이 들고 나오자 정치권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은 당이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김무성 본부장의‘보수 성향’을 경계해 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신 친박에게 보내는 화합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은 여야 모두 반발 기류가 많다. 옛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갈릴리교회 목사는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일시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논평을 내고“박근혜 후보의 대선정책과 정반대라 실현되기도 어렵겠지만, 어차피 새누리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