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시 외환은행은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그 판단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같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총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 채권을 안고 있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매각 전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가 넘는 9.55% 아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BIS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국내 은행과의 합병 등 다른 대안은 왜 모색하지 못했느냐’는 검찰 지적에 “합병은 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은행과 은행의 문제다”라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총리와 검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전 부총리가 ‘매각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검찰은 “위기 상황 없는 자본주의가 있느냐. 그러면 재경부가 왜 있는가. 매각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고 김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것은 검사님 의견이고 나는 의견이 다르다”고 대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