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80.6%의 찬성률을 보인 조합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현재 ▦운송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품목·운송거리·기름값 등을 바탕으로 한 운송원가를 고려해 최저 운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화주와 운송 차주 간의 자율계약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있다.
윤창호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 수입 보장을 위해 지난 2008년 6월에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화주사들 역시 운송료 30% 인상 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38만 화물운송 노동자 중 80~90%는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엄정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7월부터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표준운임제 역시 협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가 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부산항 등 주요항만 및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 물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의 수위에 따라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화물 운전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6개월 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도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6월과 같은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38만 운송노동자 가운데 실제 조합원은 1만2,000만명에 불과하다”며 “비조합원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경우 28일로 예고된 민노총 총파업의 기획 파업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