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원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IMF경제위기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주장했다.崔대열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단순한 실정법적 판단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비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鄭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도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다시 관료와 재벌등의 그룻된 판단,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다른 위기를 낳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은 반면 한나라당은 사법적 책임을 물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며 대여(對與)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국민회의는 이번 판결로 올해 초 여당 단독으로 실시한 경제청문회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까 우려했다. 자민련도 환란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임원들의 판단실패로 은행이 부실해질때 책임소재를 가리는데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면 부실대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도 이번 케이스가 준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가 앞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는 민사상의 책임 등 「무한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처분과 다소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경·사회부
○…환란 책임자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법원이 20일 직무유기 부문이 무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 『결국 환란은 우리 경제·사회 전체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초래됐다』며 『단순히 당시 정책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며 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앞으로 환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실무선의 의견이 윗선까지 충분히 전달될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경부 내부적으로는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사회일부에서 남아있는 「환란 책임부서」라는 비난여론을 의식,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재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경련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화해와 용서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국가 경제위기를 초래한데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재계의 이같은 시각은 그동안 『환란의 책임은 정부의 정책부재』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부가 책임이 없다면 『환란의 책임은 결국 재벌』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정부 정책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