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정보화 촉진 10대 과제 5조8천억 투자/차세대 이동통신 「플림스」등 첨단기술개발 지원/“경쟁력 원천” 인력·중기·SW산업 육성에도 무게6일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은 개발·지원 위주의 전통적인 산업육성책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절박감마저 띠고 있다.
세계시장의 새로운 질서 WT0(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는 각국 정부가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Targeting Policy)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껏해야 수요촉진책 밖에는 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경제가 불황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할 「해결사」로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산업육성책은 그만큼 시간에 쫓긴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강봉균장관이 직접 각 부문별로 민간 전문가들과 11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지는 치밀한 검증을 거친 끝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냈다.
종합대책이 담고 있는 내용도 ▲수요기반 확충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통신사업 경쟁확대 ▲통신·방송융합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복지정보통신 등에 이르기까지 망라하고 있어 그 폭과 심도가 알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통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00년대 우리나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극소수의 공급자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정보통신산업시장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공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매자로 전락하는 재편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반도체·통신기기·정보기기·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제품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정보기술협정(ITA)이 WTO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인데다, WTO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역시 오로지 「경쟁력의 논리」로 시장재편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생산시장은 95년말 현재 4백99억달러로 90년대 전반이후 연평균 22.7%의 고성장을 이뤘다. 90년대 후반 역시 이같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1년 1천3백6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위치는 올해의 경우 통신기기 7위(점유율 2.5%), 정보기기 10위(2.3%), 부품 3위(9.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통신기기 6위(3.8%), 정보기기 8위(2.4%), 부품 3위(12.8%)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참조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이같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장의 질이 변하는 급속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컴퓨터·광전송·이동통신·영상압축·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의 혁명이 산업영역을 확대시켜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또 하드웨어보다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내용물 즉, 컨텐트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떠오르는 양상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의 원천이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으로 옮겨가고 국가주도형 기술개발은 퇴조하는 대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일련의 기업군이 정보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나름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과 공급능력을 확충하는게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확보된 공급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고도화된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정보화촉진 10대 과제에 총 5조8천4백73억원을 투자 ▲2010년까지 총 45조원을 투입,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신규통신사업자 허가 확대 ▲CATV·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도입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0년까지 1조9천5백98억원을 들여 차세대 이동통신 플림스 등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으로 산업계가 차세대 제품군의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력 양성과 전문 중소기업 육성, 이들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98년3월 문을 여는 등 다양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 전문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매년 3천억원 이상씩을 지원하고 전문투자조합 결성, 주식 장외시장과 스톡옵션제 활성화, 멀티미디어단지 조성 등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