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국정장악력을 높여 권력 중추기관의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이날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김승규 전 법무 차관과 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중을 잘 읽고 있는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각각 새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보좌관의 발탁은 또 반기문 전 청와대 외교보좌관의 외교통상부 장관 승진 기용 사례와 같이 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청와대 보좌관 출신 인사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포스트에 배치됐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법무장관의 교체는 노 대통령이 검찰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법조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강금실 전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부에서 갈등과 순치를 반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간헐적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 각을 세우는 형태로 비춰져 강 전 장관의 ‘완전한’ 조직 장악력을 의심케하는 대목으로 외부에 투영된게 사실이다.
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검찰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강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강 전 장관은 사시 13기인 송광수 검찰총장보다 10기수 아래인 23기이고 장관에 오르기 전 주로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 검찰 내부 사정에 밝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사시 12회로 송 총장보다 1기수 위인데다 검찰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법무차관까지 지내 법무행정에도 밝은 김승규 전 차관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수사, 검찰인사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김승규 새 장관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기소권 부여문제 등의 사안을 마찰 없이 해결, 원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보좌관의 국방장관 기용은 그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데다 지난 1월부터 ‘코드’를 맞춰온 청와대 참모라는 점에서 메시지가 보다 뚜렷해 보인다. 노 대통령의 군 개혁 의지를 읽어내 협력적 자주국방, 주한미군 재조정 등 당면핵심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NLL(북방한계선) 파문’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청와대와 군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적임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의 해사ㆍ해군 출신 국방장관 탄생이라는 점도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주력을 형성하는 육군 출신이 아닌 윤 신임 장관이 확고한 내부 장악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