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보고서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해 전체 55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대만(13위)이나 중국(1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9위)나 태국(27위), 인도(29위)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인 11위이다. IMD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관련 법 부문이 38위에서 50위로 추락한 것은 기업규제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반증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하위권을 맴도는 것은 정부 부문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IMD 보고서는 대부분 지난해 통계를 활용한 만큼 새 정부가 나아갈 길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공공 부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조만간 다가오는데도 변화의 큰 흐름은 본격화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라는 덫에 걸려 있다. 부처 간 정책 불협화음과 소모적인 여야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경제의 앞날이 순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진화의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영원히 중진국에 머무를까 우려된다. IMD 보고서에서는 세계화의 제3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경쟁과 긴장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예고했다.
저임금과 낮은 원자재 값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의 시대는 이미 사라졌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두뇌집단을 활용해 신중산층의 소비를 겨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주요인인 정부 부문만이라도 이른 시일 내에 개혁을 완성해 경쟁의 대열에서 앞서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