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법사, 정무, 재경, 과기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작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X파일' 사건의 처리해법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를 상대로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도.감청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여야가 각각발의한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안을 놓고 위헌 논란을 비롯한 법리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사위는 특히 지난 6월 장관 취임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천정배(千正培)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X파일 수사진행상황과 수사방향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현 여권의 핵심실세인 천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며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도청테이프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행자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오는 10월 재.보선 및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을 추궁했고, 환노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또 국방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대로 NSC의 월권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