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년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4대 개혁 통해 30년 지속할 시스템 설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개혁이 밥을 먹여 준다"며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30년 이상 오래갈 만한 튼튼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라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신년 메시지를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문에 쌓인 적폐야말로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라며 "이를 제때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후불로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와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엔저, 산유국 경제와 같은 불확실한 위협요인들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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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적폐가 쌓인 원인에 대해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갈등이 두려워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며 "적폐의 개혁은 우리 시대의 미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 없다는 공행공반(空行空返)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내겠다"며 "다행히 올해 1년은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는데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개혁의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올 한 해는 개혁과 함께 경제 체력을 키우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청년·여성·노인·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전통시장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맥박이 쿵쿵 뛰고 새로운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가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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