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폭력 근절방안의 하나로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건전성’을 평가해 자율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주요 포털을 대상으로 유해정보 및 사이버 폭력 관리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포털 건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오는 9월 중 구체적 평가기준 및 방법을 확정하고 10월께 시범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ㆍ야후ㆍ엠파스를 비롯해 20여개에 달하는 국내 대형 포털들의 건전성 순위와 지수 등이 1년 단위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순위가 공개되면 포털 업체들이 사이트 게시내용에 대한 자율적 정화와 규제를 한층 강화해 사이버 폭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포털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에 비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불건전 정보를 잘 차단하고 있는 포털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내려면 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각 포털의 건전성 순위를 매겨 공표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포털 업계는 “그동안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마당에 정부가 강제적인 평가수단을 도입한다면 큰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사업자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청소년윤리위원회의 ‘사이버 윤리 척도’를 바탕으로 위원회와 업계가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정통부의 건전성 평가는 이중 규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