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예산에서 매년 2조~3조원에 달하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0일 “의료급여비로 연간 2조2,000억~3조4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 전액 또는 극히 일부의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6월말 현재 182만명(3.7%)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비는 2000년도에는 1조6,000억원에서 2005년 3조2,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4조원대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진료비나 가계지출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의료급여 예산 낭비액이 연간 3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주체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상의 결함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의료급여비용은 중앙정부(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되는데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에서 맡고 있어서 관리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데다가 의료기관도 환자가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현행 의료급여 예산의 일부를 시군구에 의료기금으로 정액 배정하여 시군구가 자기책임하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