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평양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 대표의 북한 방문 성사 여부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이후 사실상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정치권 유력인사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경우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북핵 협상, 민간교류 등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반면 이명박(MB)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정부는 따돌린 채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모양새를 부각시킬 경우 북측의 대남압박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북측의 수락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3일 "당 차원에서 북측에 이미 공식 제안을 해둔 상태이며 북측도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올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북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에 나서는 한편 정부와도 관련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방북 카드가 햇볕정책 주도 정당인 민주당이 남북관계의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해 나선다는 대의명분 측면과 더불어 남북 화해협력을 주도해온 정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아직 북측의 수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 형태나 의제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 문제, 북핵 협상 등을 감안할 경우 주요 의제는 6자회담 재개와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9월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 대표 간 오찬 영수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대처를 다짐한 만큼 북측의 수락 의사가 올 경우 정부의 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핵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방북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6ㆍ15선언, 10ㆍ4선언 등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강도보다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따른 상호주의 입장에 무게중심이 강한 MB 정부로서는 야당 대표의 적극적인 대북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북측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제의한 남북 대화를 묵살하고 야당 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전형적인 우리 정부 배제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만약에 북한이 정 대표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이는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압박용 또는 남북 경색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정세에 비춰볼 때 남북 경색 해소를 위한 분위기 조성 쪽보다는 대남 압박용 색채가 더 짙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