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일정에 쫓겨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졸속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정부안의 골격에 대해 설명이 일절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제2철도공사를 설립한다느니, 자회사에 맡겨 사실상 경쟁체제를 포기한다느니 하는 엇갈린 보도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현 시점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제2철도공사든 민관합동법인 참여든 수서발 KTX 요금이 기존의 서울발 KTX보다 얼마나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느냐에 있다. 우리는 방만한 코레일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경쟁체제 도입을 지지해왔다. 그런데 정부안 확정을 2주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어느 쪽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다음주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지만 20명 남짓한 민간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공론화 절차의 완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안 확정까지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사안이 민감할수록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정부 초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지금의 추진양상은 지난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꼴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니 헐값매각이니 호도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코레일 노조도 문제지만 정부 역시 얼렁뚱땅 밀어붙일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물론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수서발 KTX 노선이 오는 2015년 말 완공되더라도 실제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