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北 한 지역의 장마당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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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2주년을 맞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쌀값폭등과 환율급등 등으로 북한경제가 더 악화돼 사실상 실패했다고 1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1일 '북한 화폐개혁 2년 평가자료'에서 쌀값과 환율 등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1㎏당 20~40원에서 올 11월 현재 3,000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이는 화폐개혁 이전의 2,300원 수준보다 더 오른 것이다. 여기에 쌀 공급 부족 현상으로 물가상승 기대심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300여개에 이르는 북한의 시장에서 환율상승으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상승해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평가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을 100배 정도 올렸지만 식량과 각종 생필품 부족, 물가급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난은 악화된 셈이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 수준이지만 4인 가족 기준 월 생활비는 평균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통제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정책 추동력,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 약화 초래는 물론 내년 강성대국 진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북한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 강화와 경제건설 재원 마련, 통화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구권과 신권을 100대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