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핫이슈]<br>유승경 LG경제硏 연구위원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포르투갈을 넘어 스페인까지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럴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유승경(사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 재정위기 진행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재정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만큼 위기타개를 위한 모범답안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자크 사피르 같은 비관론자들은 올해 겨울 즈음 유로존에 최후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며 "아일랜드 구제금융 이후 유로존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은 "유로존 출범 이전에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EU 정부는 대규모 재정운용을 통해 회원국들이 처한 재정위기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지리적 위치, 국가경제 규모, 사회제도, 언어ㆍ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국가들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고 단일통화지역으로 출범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다는 게 유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유럽 언론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위기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로본드 발행, 구제기금 증액, 민간투자자 손실부담제도 등도 서로 다른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위기국들의 병용통화 발행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그리스가 유로화와 함께 일정 기간 자국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유사화폐를 사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시스템을 구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재와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일단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통화체제를 보완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여러 가지 금융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간끌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유로존 회원국 일부가 탈퇴하거나 전체가 해체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탈퇴ㆍ해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때문에 회원국 중 어느 국가도 선뜻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은 "최악의 경우 유럽이 경제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대서양 건너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곤경에 빠지고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강세로 미국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런 상황전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