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의 강도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책이 땜질 처방에 그칠 경우 오히려 집값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밖에 없고 반면 지나친 고강도 처방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거시경제의 혼란과 주택공급 위축이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19일 경제전문가들과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대책의 규제 수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존주택시장과 신규분양시장의 왜곡현상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주요지역에선 일부 아파트 보유자들의 투매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이들 저가매물의 매집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와 강남구 일대 재건축 단지 등에선 매물량이 늘어난 것과 병행해 일부 수요자들의 저가 매수주문 역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W공인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정부가 위헌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토지공개념을 적용할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 집값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폭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매도ㆍ매수자들의 거래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나 주택 공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제,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버블붕괴에 따른 거시경제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처방의 수위 조절을 주문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역시 “기존 대책들처럼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처방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더 요동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와 병행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와 금융시스템을 통해 투기심리를 잠재우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나가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병도기자,민병권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