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조력발전 계속 늦출 것인가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발달과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도 이번 겨울 50여년만에 몰아닥친 한파로 기록적인 전력수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의 불균형과 가격 급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유증, 최근 빈발하는 지구적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압력 등의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의 진폭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에너지 환경 변화 대응 못하면 타격

이에 새로운 무한청정에너지 자원을 개발해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국내 에너지 수요의 96%를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을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신재생에너지 자급도 제고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풍력ㆍ태양광ㆍ조력ㆍ조류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국내 부존자원량, 개발여건, 기술수준 등을 감안할 때 조력 에너지자원만한 것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입지 측면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만 일대에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밀물과 썰물(미세기 또는 조석) 현상이 매일 두 차례씩 시간에 맞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천혜의 청정 에너지자원이라 할 수 있다. 조력은 일단 개발만 되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자원고갈 염려가 없어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된 이상적인 에너지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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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지난해 준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며 축적한 조력발전소 설계ㆍ구매ㆍ시공 및 운영기술로 우리의 대용량 조력개발 잠재력이 입증됐다. 조력에너지 개발ㆍ이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대한 논란이 거듭될 뿐 본격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류발전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조류발전은 아직 연구ㆍ개발 단계에 있어 실용화에 시간이 걸리고 대용량 개발이 어렵다. 반면 조력발전은 제방 축조로 건설 및 운영시 조지 내ㆍ외부 생태계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1966년부터 가동해온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의 장기적 환경생태조사연구보고서를 보면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력에너지 확보 위해 경기만 개발 절실

인천만 조력을 비롯한 경기만 일대의 조력발전 개발사업 추진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적으로 에너지자급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수반되는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개발 여부를 시간을 두고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를 편 가르기 식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불가피한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환경을 안정화시키는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자원보유국들이 에너지자원을 무기화해 국가안보와 연계시키면 에너지 수급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전세계가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후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기여도 요구된다. 따라서 경기만 일대에 부존된 방대한 조력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로 신재생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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