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금융산업의 개편이다. 정부의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의 핵심인 고비용문제는 고금리가 주범이고 금융산업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고금리를 잡을 수없다. 정부의 경쟁력제고 캠페인에 호응해 은행들이 이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돕기위해 올들어 두번째로 은행 지준률을 평균 1.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당좌대출과 여수신 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했으며 추가적인 인하도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금리인하 추세는 출발부터 불안하다. 과소비억제와 국내저축의 증대를 위해 은행들은 고금리를 보장하는 비과세금융 상품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11월 중에는 사상최대인 3조원 규모의 사채발행이 예정돼 금리의 인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지준율 인하를 계기로
고금리의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리하락에 역행하고 금융실명제 정신을 후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내자조달의 절박성 때문에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채의 대규모 발행으로 금리하락이 저해받게 됐다. 벌써부터 실세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 회사채수익률이11%대에서 12%대로 올랐다. 3개월만기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의 수익률도 초순의 13.8%에서 최근엔 14.3%로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장기인 회사채수익률보다 단기인 CD수익률이 높아 장래의 금리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금리불안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직간접 금융시장 간의 시장기능이 단절돼 손발이 맞지 않는데 기인한다. 그것은 또 금융산업의 중개기능 및 금융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금융산업의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48개 조사대상국중 42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개방을 실시해 선진국 금융산업과 경쟁을 한다면 결과가 너무 뻔하다. 지금도 미국계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정책당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내년 3월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고 업종전환 등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합병과 업종전환을 하는 금융기관에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조정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금융기관을 대형화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그것 만으로 경쟁력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금융개혁 미룰 수 없어
대형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고 시장질서를 감독하는 일이다.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가 쉽지않기 때문에 우선 은행장과 감사의 선출제도를 고쳐 비상임 이사회에서 3분의2의 추천으로 선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에는 10대 재벌은 배제해 재벌의 입김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는 어디까지 은행의 주인은 아니다. 은행장과 감사는 물론 모든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뽑는 일이 시급하다. 재벌의 대주주 배제와 함께 비금융산업의 주주가 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고 소주주 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을 개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며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감독기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간섭적인 감독제도에서 탈피, 시장기능을 통한 경쟁질서의 유지를 감독기능으로하는 탈바꿈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현안들은 더이상 질질 끌 여유가 없다. 정책당국은 검토는 진지하게 하되 결론은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를 더 늦출 수 없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