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8일 두 번째 ‘사학법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월 장외투쟁에 이어 이번엔 원내에서 대여투쟁 ‘2라운드’를 치렀지만 퇴로 없이 여당에 끌려다닌 형국이다. 벌써부터 ‘3라운드’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요구하며 4월 국회에서 다른 법안처리도 거부하는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이날도 거부됐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수 차례 가진 원내대표 회담에서 우리가 사학법 양보안을 충분히 내놓았다”며 “100개 중 99개를 야당이 도와줬으면 한 가지 정도는 여당도 야당의 손을 좀 들어줘야 상생 아니냐”고 푸념했다.
여기엔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중단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대표 주도로 강력한 사학법 반대투쟁을 벌여왔고 혹한 속에서 장외투쟁까지 감행했다. 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심이 ‘퇴각’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도 한나라당의 운신 폭을 줄이고 있다. 원내전략을 총지휘하는 이재오 원내대표가 유력한 당권 후보로 떠오르면서 박 대표와 당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재개정을 밀어붙이자니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에 관한 부분을 고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일단 여론의 지지를 업고 있는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핵심내용인 개방형 이사제 수정에 응할 경우 지지층에서 개혁성 후퇴라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열린우리당으로선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자신들의 사학법 개정안을 선거 코앞에서 굳이 거둬들일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딜레마’를 집요하게 붙잡으며 압박하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다른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고 비난, 한나라당은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자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학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퇴로 확보’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당이 가볍게 방향을 돌릴수만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하겠지만, ‘무거운 배’라 방향 급전환이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안 문제가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선거 후 여당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6월 국회에서 ‘사학법 3라운드’가 예고된 셈이고 한나라당은 또 한번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